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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파수·기술기준 수요제기 개요

‘주파수/기술기준 수요제기 상설창구’는 개인 및 산업체 등이 비면허 주파수/기술기준에 대해 수요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산업체 등에서 비면허 주파수/기술기준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면 비면허 실무위원회를 통해 수요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산학연이 공동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비면허 주파수/기술기준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에 제안함으로써, 적절한 비면허 주파수 분배/할당 및 기술기준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안전하고 조화로운
    전파이용 환경 조성 및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화
  • 신기술을 이용한
    신규서비스 창출로
    전파산업 활성화
  • 국제적 조화를 고려한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제개정 지원
  • 투명하고 유연한
    주파수/기술기준 정책

기대효과

개인•중소 산업체 및 연구소 등에서 신기술 개발 및 미이용
주파수 대역에 대한 주파수 기술기준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

비면허 주파수란?

비면허 주파수는 특정 주체에게 배타적 이용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주파수로 면허 대역 주파수로 충족하지 못하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면허 획득 절차가 없고 할당 대가 및 전파사용료 등 비용 소모가 불필요합니다.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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