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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제기 개요

발간물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13 전파법 시행령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03-30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12 전파법 시행규칙 2016-07-12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5호 2016-07-12 개정 미래창조과학부
11 전파법 2016-03-29 법률 제14116호 2017-03-30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10 전파법 시행령 2014-08-27 대통령령
제25561호
2014-08-27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9 전파법 2014-06-03 법률
제12726호
2014-06-03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8 전파법 시행규칙 2014-12-0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0호 2014-12-04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7 전파법 시행규칙 2014-05-23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9호
2014-05-23 제정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6 무선설비규칙 2016-08-12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8호 2016-08-12 제정 미래창조과학부
5 전파법 시행령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08-07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4 전파법 시행령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2014-01-01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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