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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제기 개요

전파 통신설비
기술기준의
제•개정(안)수립

전파 통신설비
기술기준
운영제도 수립

전파 통신설비의
규격연구 및 표준화

기술기준 연구

| 기대효과

경제적 측면

전세계적으로 무선 통신서비스 및 제품 시장은 평균 20%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무선 통신서비스의 종합적 관리 기반의 구축은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함께 최소 전세계 무선 통신 서비스 및 관련 제품 시장의 10% 정도를 점유할 수 있는 파급효과 예측.
또한, 국내통신 서비스 신규 수요시장의 창출과 중소 통신 서비스 및 제품 제조업체들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용이하게 하여, 최소 10% 이상의 내수시장을 부가적으로 창출가능. 더불어 표준측정방법을 조기에 마련하여 비허가 무선기기의 적합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시험기관과 민원인과의 측정문제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개발을 촉진.

기술적 측면

새로운 무선 서비스의 출현에 대비한 전파통신 기술기준의 연구를 주파수 분배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주파수 분배 이후 즉시 기술기준을 제개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산업체 기술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 구축하고 국내 전파환경의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절한 복사기준을 설정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비허가 무선기기의 전파혼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동일대역 및 인접대역의 허가 무선설비와 주파수 공유조건 등을 제시하여 국내 주파수 효율을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