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고 제2021-0933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공지사항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70㎓ 대역 레이다 기기･기술의 대중화에 따라 생체정보(움직임, 호흡 등) 수집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개정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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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월 16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주파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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