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전파동향(202203-3) > 주파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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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Deerfield Media Inc. 등에 협상 태도 미흡, 명확한 사유없는 협상 연기, 제안 응답 거부 등 고의적인 U.S. Code Section 325(b) 및 위원회 규정 76.65장에 대한 위반 혐의로 정상 참작 없이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FCC는 3월 공개회의 안건에서 제한적 심사 사안 항목을 삭제

FCC는 3월 15일 부로 모든 방송국이 방송에 대한 해외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방송시간을 대여할 시 후원사실을 표기하도록 하는 ‘해외 스폰서십 표기 규칙’을 발효

FCC 위원 Nathan Simington은 종교방송협회(National Religious Broadasters)의 기독교방송대회(Christian Media Convention) ‘노변담화(fireside chat)에 참여하여 소규모 방송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

FCC는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의 WRC(World Radiocommuniation Conference) 자문 위원회 위원 재위촉 승인 및 추가 위원 선임 신청 목록을 공개

FCC는 중국 기반 통신서비스 기업인 Pacific Networks 및 그의 자회사 ComNet의 미국 내 주간 및 국제 통신 서비스 제공 자격을 박탈

FCC는 장애인을 위한 영상 시청 접근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

FCC는 오는 3월 30일 제3회 CRSIC(Communications Security, Reliability and Interoperability Council) VIIII 회의를 진행

FCC는 고위험 산모/출산, 정신건강의학, 마약 중독, COVID-19, 만성질환을 다루는 16개 의료기관에 저임금환자 원격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Connected Care 파일럿 프로그램의 최종 승인 기관 명단을 공개

FCC는 미국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의거하여 차별없는 광대역 연결을 제공하기 전 규칙 제정 및 지역차별/공공 불편 해소를 위한 Inquiry를 개시

FCC 및 NTIA는 양측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파수 조정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위원을 임명

FCC는 폴 교체 비용 분담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SFNPR(Second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채택

[보도기간 : 2022. 3. 14. - 3. 18.]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미국 FCC,  신의성실한 협상의무 위반 혐의로 TV 방송국에 벌금 부과
-미국 FCC, 3월 공개 회의 안건 일부 삭제
-미국 FCC, 해외 스폰서십 표기 규칙 발효
-미국 FCC 위원, 자국내 종교 방송국과 회담
-미국 FCC, WRC 자문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선임
-미국 FCC, Pacific Networks 및 ComNet의 통신서비스제공 권한 박탈
-미국 FCC, 제2회 Video Programming Accessibility Forum 개최
-미국 FCC, CRSIC VIII 회의 일정 공개
-미국 FCC, Connected Care 파일럿 프로그램 최종 승인 명단 공개
-미국 FCC, 디지털 차별 방지 관련 Inquiry 개시
-미국 FCC 및 NTIA, 자문위원회 대표 임명
-미국 FCC, 폴 교체 비용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