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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제기 개요

발간물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22 현전파법 2018-02-21 법률 제15373호 2018-03-2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21 현전파법 시행령 2018-09-28 대통령령 제29192호 2018-09-28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현전파법 시행규칙 2018-09-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호 2018-09-28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현무선설비규칙 2017-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0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전파법 시행령 2017-12-12 대통령령 제28464호 2017-12-1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7 전파법 시행령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5호 2017-09-05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전파법 시행규칙 2017-08-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호 2017-08-0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5 전파법 시행령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0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4 전파법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3 전파법 시행령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03-30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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