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Quick Menu

  • 주파수 · 기술기준수요제기
  • 주파수 컨설팅
  • 주파수 분배현황
  • 자료실
  • TOP

수요제기 개요

발간물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20 현전파법 2018-02-21 법률 제15373호 2018-03-2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9 현전파법 시행령 2017-12-12 대통령령 제28464호 2017-12-1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8 현전파법 시행규칙 2017-08-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호 2017-08-0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7 현무선설비규칙 2017-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0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전파법 시행령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5호 2017-09-05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전파법 시행령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0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4 전파법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3 전파법 시행령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03-30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12 전파법 시행규칙 2016-07-12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5호 2016-07-12 개정 미래창조과학부
11 전파법 2016-03-29 법률 제14116호 2017-03-30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이전10페이지가기 이전페이지가기   1  2   다음 페이지가기 다음 10페이지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