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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제2017-0197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71117)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개정(안) 행정예고.hwp (171117)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안).hwp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o 기존의 용도미지정 주파수 중 이용이 종료되는 24~26.5㎓ 대역의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에서 삭제

o 신규 용도미지정 주파수로 분배되는 22~23.6㎓ 대역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로 추가



2. 주요내용


o 제7조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 주파수 중 24~26.5㎓를 22~23.6㎓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 : 주파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공지 및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