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Quick Menu

  • 주파수 · 기술기준수요제기
  • 주파수 컨설팅
  • 주파수 분배현황
  • 자료실
  • TOP

열린마당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 Q/A

수요제기 개요

사용후기
제목 (공고 제2017-0198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71117)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hwp (171117)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o 원격주차 기술 개발 촉진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기준 완화

o 신규 용도미지정 주파수로 공급되는 22㎓ 대역에서 지하철 WiFi 무선백홀 등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이용기준 제정



2. 주요내용


o 자동차의 원격주차용 무선기기에 적용되는 433㎒대역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전파 연속 발사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

o 신규 공급되는 22~23.6㎓ 용도 미지정 대역에서 지하철 WiFi 무선백홀 등 신규 무선기기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 : 주파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공지 및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