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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제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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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개정(안) 행정예고.hwp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900MHz RFID/USN 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2조(정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RFID/USN용 무선기기”의 정의규정에 USN용 무선기기에 관한 사항을 더 명확히 함(안 제2조제1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청사 4동, 전화 : 02-2110-1992, 팩스 : 02-2110-022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