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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제기 개요

사용후기
제목 결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자료를 내고 불법행위자로 만든것이군요?
작성자 가권호
연락처 010-0000-1111
이메일 aaaaa@gmail.com
드론을 제어하는 전파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https://spectrum.or.kr:5017/index.php?module=Board&action=SiteBoard&sMode=VIEW_FORM&iBrdNo=2&iBrdContNo=23&sBrdContRe=0&sSearchField=&sSearchValue=&CurrentPage=1 대부분의 드론이 국내 규제 이하에 있다는 만화를 배포하였는데 비공개 답변 상 미국 기준은 범법행위다 라는 답변을 주셨기에 이는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 규제는 강하지 않다 하면서 실제로는 잔부 범법자로 만들고 있었군요? 전파법 58조의 10에서는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시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의 개조는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천금지조항으로 여기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자료상 대부분의 드론은 국내 규제 내에 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방해할 정도의 개조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홍보낸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정정 및 사과 보도자료를 내시고, 맞다면 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질의사항 답변 내용: 문의주신 내용에서 Parrot Anafi 제품과 관련된 국내 무선 출력 규제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FCC 인증 규격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국내 규격의 범위 내에서만 동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파법 제58조의10(복제,개조,변조 등의 금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복제, 개조나 변조가 되어서도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불법 행위이며 해당 무선기기는 불법 무선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란, 적합성평가를 받은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혼간섭을 발생하게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들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의거하여,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용도 및 주파수와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전계강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이며, 문의하신 ‘FCC 모드’는 국내 관련 기술기준 규격을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소프트웨어·물리적 변조품을 재판매 하는 경우 전파법 제58조의10제2항 위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