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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 기술기준  수요제기

  • 수요제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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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파수 수요제기
  • 기술기준 제개정 수요제기

수요제기 개요

  • 1. 접수완료
  • 2. 검토완료
  • 3. 연구추진 중
  • 4. 연구완료
  • 5. 제안완료

보류 및 중단

신청인







| 수요제기

개인, 산업체 및 연구소 등에서 신기술 개발 및 미이용 주파수 대역에 대한 주파수 수요 발생시 주파수•기술기준 수요제기 창구를 통한 수요제기

용도, 사용주파수대, 소요대역폭 등 개발 중인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제기

| 타당성 검토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 등 관련전문가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 주파수 정책 기술 및 경제적 파급효과, 가용주파수 등을 검토하고 상세연구 추진 필요 여부 결정

| 연구추진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기관 등 관련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하여,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제개정 방안 연구 진행

필요시 산업체에서 실증실험, 간섭분석 등에 필요한 현물, 현금 지원을 통한 연구 진행

| 연구완료

연구반에서각계의 최종의견을 수렴하여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제개정 방안 도출

| 정책제안

주파수 및 기술기준이 필요한 분야에 적시, 적소, 적량의 전파 지원 공급이 가능토록 주파수 분배및 기술기준 제개정 정책 방안 제안

정부에서 정책제안을 검토 후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제개정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