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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제기 개요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에 따른 주파수 이용증가가 예상, 이에 대비한 전파자원이용정책
연구 및 수립 필요

수년 전까지 전파 이용이 이동통신, 방송, 위성 등 통신방송 서비스 제공에 국한되었으나, 최근 반도체 집적 기술과 무선 전송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전파자원은 텔레매틱스, 디지털홈, RFID/USN 서비스 등이 일상생활의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광대역 네트워크 및 첨단 무선통신 서비스 도입 등으로 기본 인프라인 전파자원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의 가속화로 서비스간 경계 모호, 개별 서비스의 진화 및 결합으로 서비스간
경쟁/보완 관계로 변화가 초래되어 이에 따른 각 시장별 전파 이용정책 연구 필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전파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의 전파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와 전파자원의 국가 전략적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주파수 경매제 및 임대제 등 시장 기반의 주파수 정책, 주파수 대역별 용도 제한 완화로 사업자 자율성 확대, 비면허기기 확산과 신기술 도입을 위한 비면허 대역 확대 등 유연한 전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U-Life 서비스 제공 환경 고도화, 이동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전파환경 고도화 및 사회안전 서비스를 위한 전파 자원을 확보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유 기술 개발에 대비한 주파수 이용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전파자원 이용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수요증가와 전파자원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한정된 기술과 한정된 기관에 국한된 종래의 전파자원 이용이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동시다발적 형태로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UWB, CR(Cognitive Radio), SDR, ZigBee 등 다양한 통신기술이 발전되고 있으며, 비면허기기에 대한 이용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주파수자원 이용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행정책연구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종래의 ‘First Come Served’ 형태로 운영해 오던 정부 주도형 주파수관리체계(명령 및 통제 : Command & Control)에서 시장메커니즘의 도입과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확대 등 전파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정책수립 필요성이 대두된다.
산업체의 다양한 주파수 사용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틀 구축과 외국의 주파수 정책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 동향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전파산업의 성장과 국가경쟁의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자원의 전파자원에 대한 효율적 이용정책 수립 중요

스펙트럼의 경제적 가치증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스펙트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통신서비스 Life-cycle 단축 및 서비스간 경쟁심화로 전파자원의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규 주파수자원의 지속적 발굴과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정부의 효율적인 주파수 정책은 전파자원의 관리라는 측면과 이용촉진이라는 측면을 병행하여 결정해야 하고, 주파수자원의 효용성 증대로 인한 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도 필요한 바, 이를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위 정책과제별로 산학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적인 연구방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