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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제기 개요

사업자간의 상호간섭으로 인한 통화품질의 저하가 우려,
전파간섭을 방지하는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대두

전파통신 서비스의 급속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한정된 주파수 대역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주파수 환경에서 사업자간의 상호간섭으로 인한 통화품질의 저하가 우려 되므로 전파간섭을 방지하는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이 국제 표준의 흐름과 국내 전파환경의 바탕 위에서 적절한 기준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간의 전파간섭과 국내 무선설비간에 혼선을 발생시켜서 전파간섭 방지를 위한 기술적 문제와 함께 장비의 필터 등과 같은 교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전파통신 서비스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 전파 산업을 위축시키게 된다.

통신시장의 세계화로 국내 통신업체에서 생산한 무선설비의 인증 및 시험업무의 중요성 증대
국제적으로 조화된 국내 RF측정 규격의 조기 마련이 필요

통신시장의 세계화로 국내 통신업체에서 생산한 무선설비의 인증 및 시험업무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는데, 국내의 무선설비에 대한 표준 시험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국제 표준화 기구 및 선진 각국의 표준 시험방법을 분석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국내 RF측정규격을 조기에 마련하여 관련 산업체의 대외경쟁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급속한 전파신호처리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소출력을 이용한 다양한 용도의 무선설비가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술적 조건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전파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선설비의 유통이 확대되고 있어 기존 무선설비간의 간섭이 크게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공유 기법을 도입해서 서비스 간의 간섭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스펙트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신규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정과 운영지침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국내 전파 산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무선접속의 표준화 경향이 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OFDM 방식 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OFDM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존의 무선설비 및 전파통신서비스와 OFDM 방식의 무선설비의 간섭문제를 국제 권고(안)을 중심으로 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 ITU-R을 중심으로 WRC(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는 전파간섭에 대한 전파법규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각 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로 국내 전파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신규 무선설비의 기준기술 제정 절차와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운영지침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국내 전파 산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