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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제기 개요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스펙트럼 포털은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스펙트럼 포털은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회원자격 유지ㆍ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ㆍ통지, 고충처리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스펙트럼 포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 주파수/기술기준 수요제기 신청 >
필수항목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 전화번호, 사업자 팩스번호, 주소, 홈페이지,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스펙트럼 포털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회원 탈퇴 시까지 처리ㆍ보유합니다. 단, 법령에 그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ㆍ보유 합니다.

제3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스펙트럼 포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요구는 다음의 경우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정보주체는 스펙트럼 포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정보주체는 스펙트럼 포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구는 서식에 따라 동 방침 제9조 제1항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부서에 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를 받은 부서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⑤ 제2항의 정정ㆍ삭제를요구받은 부서는 해당 요구에 대해 처리완료 시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4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스펙트럼 포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회원가입 >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 주파수/기술기준 수요제기 신청 >
필수항목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 전화번호, 사업자 팩스번호, 주소, 홈페이지,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스펙트럼 포털은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스펙트럼 포털은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의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제1조에 명시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스펙트럼 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안 관리
스펙트럼 포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ㆍ보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관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를 관리ㆍ운영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스펙트럼 포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담당부서 : 전파방송기술부
•담 당 자 : 정 찬 형
•전화번호 : 02-317-6150
•전자우편 : backbum@rapa.or.kr
▶ 개인정보보호담당부서
•부 서 명 : 전파방송기술부
•담 당 자 : 박 희 수
•전화번호 : 02-317-6155
•전자우편 : hspark@rapa.or.kr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10.01] 부터 적용됩니다.
이용약관
이용 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회원 : 협회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실명확인)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원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 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협회의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비밀번호 :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
-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서 선정한사람
- 탈퇴(해지) : 회원의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3 조 (효력의 발생과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협회 웹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2.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협회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협회에서 정한 가입신청서에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승낙합니다.
- 서비스관련 제반용량이 부족한 경우
-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에 대하여는 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 기타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경우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9 조 (협회의 의무)
1. 협회는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단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협회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4. 협회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5. 협회는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6. 협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서 누설 ·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협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또는 메일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서비스의 사용종료시마다 정확히 로그아웃 해야 하며,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정보를 도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로 인한 손해는 협회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회원은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6.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내용별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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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회원의 게시물 관리 및 삭제)
협회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 13 조 (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돈벌기 광고,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정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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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회언정보화명에서 회원 본인이 직접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협회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2.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 같은 이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협회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회원이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8 조 (면책조항)
1.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기타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협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협회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협회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보수,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협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협회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재판 관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협회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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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포털의 회원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가입신청시 관련 서비스 제공
2. (수집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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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 전화번호, 사업자 팩스번호, 주소, 홈페이지,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3.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가입 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회원 탈퇴를 할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5일 이내에 파기 합니다.
※ 이용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 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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