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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보 법령정보
국내 주파수 관련 전파법령과 고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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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현
01. 전파법
2022-06-10 법률 제18957호 2023-06-1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현
02. 전파법 시행령
2024-03-26 대통령령 제34328호 2024-03-2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현
03. 전파법 시행규칙
2023-01-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6호 2023-02-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현
04. 무선설비규칙
2022-01-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01-0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