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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파법
02. 전파법 시행령
03. 전파법 시행규칙
04. 무선설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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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현
01. 전파법
2019-09-25
법률 제16019호
2019-09-25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현
02. 전파법 시행령
2019-12-17
대통령령 제30246호
2019-12-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현
03. 전파법 시행규칙
2018-09-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호
2018-09-28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
04. 무선설비규칙
2017-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0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