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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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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
법률 제21065호 |
2026-01-02 |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5, 49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02-2110-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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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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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
대통령령 제35801호 |
2025-10-01 |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5, 4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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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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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 |
2025-04-01 |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5, 4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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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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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
2022-01-04 |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