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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보 법령정보
국내 주파수 관련 전파법령과 고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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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목록
구분 고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현
01. 전파법
2020-06-09 법률 제17355호 2020-12-1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현
02. 전파법 시행령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현
03. 전파법 시행규칙
2020-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0호 2020-12-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현
04. 무선설비규칙
2020-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3호 2020-12-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