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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보 법령정보
국내 주파수 관련 전파법령과 고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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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목록
구분 고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현
01. 전파법
2019-09-25 법률 제16019호 2019-09-25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현
02. 전파법 시행령
2019-12-17 대통령령 제30246호 2019-12-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현
03. 전파법 시행규칙
2018-09-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호 2018-09-28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
04. 무선설비규칙
2017-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0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