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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보 법령정보
국내 주파수 관련 전파법령과 고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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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목록
구분 고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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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 2011-01-0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74
02. 전파법 시행령
2010-07-26 대통령령 제22310호 2011-01-0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73
02. 전파법 시행령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8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72
02. 전파법 시행령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02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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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10-07-26 대통령령 제22310호 2010-10-2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70
02. 전파법 시행령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10-0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69
02. 전파법 시행령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05-05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68
02. 전파법 시행령
2009-11-02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11-02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67
02. 전파법 시행령
2009-09-09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09-10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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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08-2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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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08-12-09 대통령령 제21161호 2008-12-1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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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23-07-03 대통령령 제20896호 2008-07-0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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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08-06-20 대통령령 제20853호 2008-06-2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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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08-02-29 대통령령 제20669호 2008-02-29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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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7호 2007-11-3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