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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보 법령정보
국내 주파수 관련 전파법령과 고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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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목록
구분 고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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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07-09-28 대통령령 제20300호 2007-11-0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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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07-06-21 대통령령 제20100호 2007-06-2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58
02. 전파법 시행령
2007-03-27 대통령령 제19968호 2007-04-0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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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9호 2006-07-0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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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06-12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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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8호 2005-07-0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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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04-09-17 대통령령 제18546호 2004-09-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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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04-07-24 대통령령 제18488호 2004-07-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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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04-05-24 대통령령 제18393호 2004-05-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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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03-17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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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2003-01-0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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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02-11-14 대통령령 제17781호 2002-11-1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48
02. 전파법 시행령
2000-04-01 대통령령 제16775호 2000-04-01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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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1999-09-30 대통령령 제16566호 1999-10-0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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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1999-03-03 대통령령 제16158호 1999-03-0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