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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보 법령정보
국내 주파수 관련 전파법령과 고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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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목록
구분 고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47
02. 전파법 시행령
1999-09-30 대통령령 제16566호 1999-10-0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46
02. 전파법 시행령
1999-03-03 대통령령 제16158호 1999-03-0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45
02. 전파법 시행령
1998-07-01 대통령령 제15830호 1998-07-0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44
02. 전파법 시행령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0호 1998-01-0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43
02. 전파법 시행령
1997-03-31 대통령령 제15327호 1997-03-3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42
02. 전파법 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233호 1997-01-0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41
02. 전파법 시행령
1995-10-16 대통령령 제14781호 1995-10-1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40
02. 전파법 시행령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39
02. 전파법 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90호 1993-12-3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38
02. 전파법 시행령
1993-10-18 대통령령 제13996호 1993-10-1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37
02. 전파법 시행령
1992-06-30 대통령령 제13673호 1992-07-0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36
02. 전파법 시행령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 1991-12-3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35
02. 전파법 시행령
1991-04-18 대통령령 제13353호 1991-04-18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34
02. 전파법 시행령
1990-08-08 대통령령 제13068호 1990-08-0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33
02. 전파법 시행령
1990-01-03 대통령령 제12898호 1990-01-0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