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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보 법령정보
국내 주파수 관련 전파법령과 고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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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목록
구분 고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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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1965-01-19 대통령령 제2040호 1965-01-19 대통령령 제204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16
02. 전파법 시행령
1963-07-20 각령 제1393호 1963-08-2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15
02. 전파법 시행령
1962-04-27 각령 제712호 1962-04-2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14
02. 전파법 시행령
1962-03-10 각령 제531호 1962-03-10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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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파법 시행규칙
2022-01-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01-0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12
03. 전파법 시행규칙
2020-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0호 2020-12-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11
03. 전파법 시행규칙
2018-09-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호 2018-09-2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10
03. 전파법 시행규칙
2017-08-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호 2017-08-0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9
03. 전파법 시행규칙
2017-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07-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8
03. 전파법 시행규칙
2016-07-12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5호 2016-07-1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7
03. 전파법 시행규칙
2016-01-06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2016-01-06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6
03. 전파법 시행규칙
2015-09-23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8호 2015-09-2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5
03. 전파법 시행규칙
2014-12-0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0호 2014-12-0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4
03. 전파법 시행규칙
2014-05-23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9호 2014-05-23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3
04. 무선설비규칙
2020-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3호 2020-12-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