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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보 법령정보
국내 주파수 관련 전파법령과 고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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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목록
구분 고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122
02. 전파법 시행령
2023-01-10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01-12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121
02. 전파법 시행령
2022-12-27 대통령령 제33113호 2023-01-0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120
02. 전파법 시행령
2022-01-11 대통령령 제32329호 2023-01-0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119
02. 전파법 시행령
2022-12-27 대통령령 제33113호 2022-12-2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118
02. 전파법 시행령
2022-02-28 대통령령 제32509호 2022-02-2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117
02. 전파법 시행령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01-2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116
02. 전파법 시행령
2022-01-11 대통령령 제32329호 2023-02-0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115
02. 전파법 시행령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30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114
02. 전파법 시행령
2021-12-09 대통령령 제32200호 2021-12-0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113
02. 전파법 시행령
2021-09-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09-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112
02. 전파법 시행령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111
02. 전파법 시행령
2020-12-29 대통령령 제31298호 2021-01-0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110
02. 전파법 시행령
2020-12-29 대통령령 제31298호 2020-12-2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109
02. 전파법 시행령
2020-12-01 대통령령 제31195호 2020-12-1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108
02. 전파법 시행령
2020-12-01 대통령령 제31195호 2020-12-0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