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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보 법령정보
국내 주파수 관련 전파법령과 고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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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목록
구분 고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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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15-11-20 대통령령 제26659호 2016-01-25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89
02. 전파법 시행령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88
02. 전파법 시행령
2015-09-22 대통령령 제26533호 2015-09-2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87
02. 전파법 시행령
2014-12-03 대통령령 제25795호 2014-12-0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86
02. 전파법 시행령
2014-08-27 대통령령 제25561호 2014-11-2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85
02. 전파법 시행령
2014-08-26 대통령령 제25561호 2014-08-2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84
02. 전파법 시행령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08-07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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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13-12-20 대통령령 제25050호 2014-01-0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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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13-03-23 대통령령 제24476호 2013-03-2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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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12-11-23 대통령령 제24198호 2013-01-0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80
02. 전파법 시행령
2012-11-23 대통령령 제24198호 2012-11-2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79
02. 전파법 시행령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05-0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78
02. 전파법 시행령
2011-08-19 대통령령 제23082호 2011-08-19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77
02. 전파법 시행령
2011-03-29 대통령령 제22771호 2011-03-2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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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파법 시행령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 2011-01-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044-202-4923, 4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044-202-4953 /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