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고 제2023-10호)「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공지사항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3-1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험기관 지정신청 시 공시성 행정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불필요(법제처 행정규칙 개선의견) 사항을 반영하고, 시험기관 품질관리 관련 국제표준 및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방법 개정에 따른 고시 서식 및 별표 현행화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기관 지정신청 서류 일부 개선 (제4조제2항 및 별지제1, 4, 5호서식)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시성 행정정보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민원인의 사전동의나 자료 제출이 불필요하여 해당 조항의 단서 삭제 및 관련 서식 개선

나. 시험기관의 국제적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 개정에 따른 지정서 서식 현행화 (별지제2호서식)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IEC 17025의 버전이 개정(2005→2017 버전)됨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서 서식 현행화

다.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1개) 현행화 (제3조제1항 별표1)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2-40호, ‘22.5.31.)에 따른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의 KN규격을 KS규격으로 현행화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21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k8152943@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5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