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전파동향(2023-47호) > 주파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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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은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 주권부와 함께 11월 9일 일불 ICT 정책 협의를 개최

총무성은 전기통신사업 분야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지침“ 개정안 발표, 이에 대한 의견 모집

총무성은 광대역 무선 LAN 등의 도입을 향한 제도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르 개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수렴 실시, 이에 제출된 의견 발표 및 전파감리심의회 자문 결과 공개

총무성은 11월 15일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를 향한 전파 정책 간담회” 개최,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를 향해, 향후 전파이용의 장래상에 더해, 새로운 목표 설정·전파 유효 이용 방책에 대한 검토 진행

총무성은 일반 송배전 사업자가 유지·운용하는 전선로에 연결된 전력선만으로 되어있는 PLC 서맃 요건의 완화와 이용이 넓어지는 고출력 IH 조리기 형식 확인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제출된 의견에 근거해 신속하게 규정을 개정할 예정

[보도기간 : 2023. 11. 13. - 11. 17.]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총무성, 일·불 ICT 정책협의(제22회) 결과 발표
-총무성, “전기통신사업 분야 경쟁 촉진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
-총무성, 광대역 무선 LAN 등의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실시
-총무성,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를 향한 전파 정책 간담회” 검토 과제에 관한 의견 모집 실시
-총무성, PLC 설치 요건 완화 및 IH 조리기 형식 확인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