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전파동향(202207-2) > 주파수 동향

< 주요국 전파동향 목록 >

FCC 위원장 Jessica Rosenworcel은 미디어국의 법률고문을 새로 임명

FCC는 Auction 108(2.5㎓ 경매) 입찰 심사 합격자 목록을 공개

FCC 위원장 Jessica Rosenworcel은 무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근 FCC의 노력을 재조명

FCC는 미국 항소법원이 방송사가 해외 정부 및 정부인사가 방송시간을 대여할 때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FCC 규칙을 무효로 판결

FCC 위원장은 “항소법원의 결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성명을 발표

FCC는 Amdocs, Federated Wireless, Google, Key Bridge, Sony 등 SAS 관리기업에 대해 3.5㎓ 대역(3,550~3,700㎒)의 우선 접속 면허
(PAL) 사용을 위한 주파수 관리자 지원을 승인

FCC는 디지털 저전력TV(LPLV)/TV 자동중계국에 대한 규칙을 새로 제정하기 위해 위원회 규정 Part 73 및 74를 개정하고, 저전력 TV/TV
자동중계국 관련 위원회 규정 Part 74를 갱신

FCC는 7월 공개 정기회의 안건에서 “아날로그 시대 규정 삭제” 항목을 삭제

FCC는 2억 6천6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Emergency Connectivity Funding 예산 편성

FCC는 알래스카에서 진행되는 운전시험에 대해 FCC가 무작위로 선정한 그리드 셀에서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면제

FCC는 소형 통신사, 부족국가, 전원지역에 저사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 면허자에 보상을 제공하는 경쟁력촉진보상프로그램(ECIP)을 수립

FCC는 신고전화/긴급지원기관에 연락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의견수렴을 실시

FCC는 TV 방송국의 위성/케이블 방송 송출 지정 시장 영역 계산에 이용하는 정보를 최신화하는 조치에 관해 의견수렴을 실시

FCC는 수신자 부담으로 트래픽을 증대하여 전화소비자보호법 및 FCC 규정을 위반한 4개 업체에 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FCC 위원 Carr는 TikTok을 이용하는 군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여 Carr는 군요원및참전용사대상 금융사기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FCC 위원장은 현재 최저 광대역 속도 기준인 25/3mbps(다운로드/업로드)를 100/20mbps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

FCC는 자살방지 및 생명구조 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한 10자리 체계에서 “988”로 통합

FCC는 통신사간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접근성 촉진 규칙에 대한 보완책을 공표했으며 의견 수렴을 진행

FCC는 Affordable Connectivity 지원 보장 프로그램 등 8월 공개정기회의의 임시 안건 6개를 발표

FCC는 미 법무부의 동의명령에 의거해 SAL에 대한 PAL 통합(aggregation)개수 제한(4개) 위반 혐의 조사를 종료

FCC는 미 법무부의 동의명령에 의거해 NorthWestern에 대한 PAL 통합(aggregation)개수 제한(4개) 위반 혐의 조사를 종료

FCC는 미 법무부의 동의명령에 의거해 US Cellular에 대한 PAL 통합(aggregation)개수 제한(4개) 위반 혐의 조사를 종료

FCC는 미 법무부의 동의명령에 의거해 NorthWestern에 대한 Cable One 통합(aggregation)개수 제한(4개) 위반 혐의 조사를 종료

FCC는 미 법무부의 동의명령에 의거해 Shenandoah에 대한 Cable One 통합(aggregation)개수 제한(4개) 위반 혐의 조사를 종료

[보도기간 : 2022. 7. 11. - 7. 15.]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미국 FCC 위원장, 인사 변경 고지
-미국 FCC, Auction 108(2.5㎓ 대역 경매) 적격 입찰자 목록 공개
-미국 FCC 위원장, 최근 FCC의 경쟁력 향상 조치 조명
-미국 FCC 위원장, 법원의 “방송사의 방송 해외 제공 사실 공개 의무 무효” 결정 관련 성명 발표
-미국 FCC, SAS 관리기업의 주파수 관리자 지원 승인
-미국 FCC, LPTV/TV 자동중계국 관련 규칙 갱신 및 제안
-미국 FCC, 7월 공개 정기회의 안건 일부삭제
-미국 FCC, 추가 Emergency Connectivity Funding 예산 편성
-미국 FCC, 알래스카 운전시험 요건 면제 요청 일부 자발적 승인
-미국 FCC, 무선 라디오 서비스 경쟁력 촉진 프로그램 수립
-미국 FCC,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관련 의견수렴 실시
-미국 FCC, 로컬 TV 시장 규모 계산 근거 자료 갱신 조치 채택
-미국 FCC, 수신자 부담으로 트래픽을 증대한 로보콜 업체에 벌금부과
-미국 FCC 위원, TikTok 관련 성명발표
-미국 FCC 위원장, 최저 광대역 속도 향상 촉구
-미국 FCC, 자살예방생명구조 번호 통합
-미국 FCC, 통신사간 차익거래 방지법 건의
-미국 FCC, 8월 공개정기회의 임시 안건 발표
-미국 FCC, SAL에 대한 동의 명령(3.5㎓) 공표
-미국 FCC, NorthWestern에 대한 동의 명령(3.5㎓) 공표
-미국 FCC, US Cellular에 대한 동의 명령(3.5㎓) 공표
-미국 FCC, Cable One에 대한 동의 명령(3.5㎓) 공표
-미국 FCC, Shenandoah에 대한 동의 명령(3.5㎓)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