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전파동향(202201-1~4) > 주파수 동향

[보도기간 : 2022. 1. 3. - 1. 7.]

FCC 위원 Brendon Carr는 5G 배치시 C-Band를 사용하라는 미 교통부 요청에 반발하는 호소성 서신을 공표

FCC 위원장 Jessica Rosenworsel이 통신사업자 및 항공 사업자와의 합의가 타결되었으며, 2022년 1월 19일부터 5G 배치를 개시하겠다는 성명 발표

FCC는 오는 1월 27일에 개최 예정인 월례공개회의의 임시 의제를 발표

FCC는 Affordable Connectivity 프로그램 관련 의견수집을 위해 “permit-but-disclose*” 조항을 신설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① 미국(FCC,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
-미국 FCC 위원, 미 교통부 장관에 5G C-BAND 사용 관련 서신 발송
-미국 FCC 위원장, 미국 내 5G 배치 일정 관련 성명 발표
-미국 FCC, 1월 월례공개 회의 임시 의제 발표
-미국 FCC, Affordable Connectivity 기금처리 관련 일방 조항 수정

[보도기간 : 2022. 1. 10. - 1. 14.]

FCC는 COVID-19 사태로 인하여 미 전국 50개 주 및 미국 자치령 내 도서관 및 학교에 원격 교육 도구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Emergency Connectivity 기금 지원

FCC 위원 Brendan Carr는 대만 국가통신전파위원회 위원장 및 대만 외교부 산하 기록정보관리통신청 청장과 공식 가상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5G 기술 및 네트워크 보안 위협에 관한 접근법에 대해 논의

FCC 위원장 Jessica Rosenworcel은 고객 소유 네트워크 정보 보안 위반에 대한 고객 고지 및 연방법 집행을 명시한 위원회 규정 강화를 위한 입법예고 고지 공표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① 미국(FCC,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
-FCC, Emergency Connectivity 추가기금 3억 6천만 달러 이상 확보
-FCC 위원, 대만 통신 규제기관과 공식 회의 개최
-FCC 위원장, 데이터 보안 위반 보고 요구사항 공표

[보도기간 : 2022. 1. 17. - 1. 21.]

FCC 위원장 Jessica Rosenwarcel은 5G 서비스 시행을 환영하고 FAA가 항공 전파간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한다는 의사 표명

FCC 위원 Brendan Carr는 미 행정부가 내린 5G 배치 연기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 발표

FCC는 1월 27일 개최하는 정기회의에서 광역망 소비자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 8개 사안 논의 예정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① 미국(FCC,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
-FCC 위원장, 5G 배치 관련 성명 발표
-FCC 위원, 5G 배치 연기 결정 관련 성명 발표
-미국 FCC, 1월 회의 일정 및 안건발표
-FCC, 미 통신사에 사이버 보안 관행 점검 지시
-FCC 위원장, 미 공동주택 광대역연결 선택권 보장 명령

[보도기간 : 2022. 1. 24. - 1. 28.]

FCC는 2억 4천만 달러의 Emergency Connectivity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교육 격차 해소에 총력

FCC는 방송 면허, 직접 방송 위성 서비스 제공자, SDARS 면허 등에 적용되는 정책 설계 및 기록 규정을 개정

FCC는 장비 시험 및 RF 장치 실험소 인가와 관련한 4개 규정을 추가 및 개정

FCC는 사전에 설정한 1월 공개회의 안건 목록에서 기록 규정 갱신, 유휴대역 활용 개선방안, 장비 허가 규정 갱신, 제한적 심사 사안 등 일부 삭제

FCC는 최종적으로 2차 원격치료 프로그램에 추가 승인된 기관 및 지원 항목 목록 발표

FCC는 무선마이크 사용자가 TV 대역을 사용하기 위해 TVWS DB에 등록 시 가용채널 범위가 TVWS 대역으로 변경될 때 푸시알림을 표시하는 규정 등에 대한 현황 보고 및 재검토 청원에 답변

FCC는 중국 통제 귀속 및 안보 등의 사유로 China Unicom을 미국 내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결정

FCC는 모든 광대역 서비스 구매 시점부터 ISA(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s) 표기 통한 서비스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

FCC는 Ravi's Import Warehouse측이 제기한 위원회 규정 위반 및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판결의 재심신청을 기각

FCC는 미 전국 32개 주 교외지역의 광대역 네트워크 비용으로 12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원하며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책임 및 투명성 정책을 적용

FCC는 부족 도서관 E-Rate 프로그램 지원 목적으로 ‘도서관’의 개념 정의를 수정하여 지원 기준 충족

FCC는 2월 공개회의 임시의제로 교외지역 원격의료지원, Aureon 환불 데이터 제시 명령, 라디오 방송국 기술 규정 갱신, 집행부 방침 사안 등을 논의 예정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① 미국(FCC,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
-미국 FCC, Emergency Connectivity 관련 예산 추가 편성
-미국 FCC, 개정된 정책 설계 및 기록 규정 적용
-미국 FCC, 장비 인증 관련 기준 갱신
-미국 FCC, 공개회의의 일부 안건 삭제
-미국 FCC, COVID-19 원격치료 프로그램 최종지원대상 발표
-미국 FCC, 비허가 TVWS 장치 및 DB에 대한 조치 실행
-미국 FCC, China Unicom의 미국 내 통신서비스 제공 권한 폐지
-미국 FCC, 투명성 보장으로 광대역 소비자 권리 강화
-미국 FCC, Ravi's Import Warehouse의 재심 신청 기각
-미국 FCC, 32개 주 교외지역 광대역 네트워크 비용으로 120억 달러 지원
-미국 FCC, E-Rate 프로그램으로 부족 도서관 연결
-미국 FCC, 2월 공개회의 임시의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