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전파동향(202202-1~4) > 주파수 동향

[보도기간 : 2022. 1. 31. - 2. 4.]

FCC 위원장 Jessica Rosenworcel은 소비자 및 정부 업무국, 미디어국, 공공안전국, 집행국 및 법무 자문위원을 새로 임명

FCC 위원장 Jessica Rosenworcel은 원주민 부족국가(Tribal Lands) 통신 TF에 8명의 원주민 임원을 새로 임명

FCC 위원장 Jessica Rosenworcel은 ‘Ringless Voicemail’ 발송 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는 조치를 제정하도록 위원단에 제언

FCC는 미국 IMLS(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와 협력하여 부족(Tribal Lands) 도서관에 광대역 인터넷 연결 목표

FCC 위원 Carr는 미 상임위원의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 법안 발의에 대하여 환영하는 입장을 밝힘

Carr는 방대한 민감 데이터를 수집하는 중국 DJI 드론 및 탑재 감시 기술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안보 위협 제거를 기대

FCC는 안보위협을 이유로 위원회 규정 제214장에 따른 China Telecom Americas의 국내/국외 권한을 전면 취소

FCC 의장 Jessica Rosenworcel은 미국 주요 인프라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정보 및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사이버보안 포럼의 의장으로 부임하며 정부기관의 협력 도모

FCC 의장 Jessica Rosenworcel은 보안 수준이 낮고 노후된 통신 설비 및 서비스를 제거, 교체, 처분하기 위한 "Rip And Replace" 프로젝트 예산으로 약 56억 달러 요청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① 미국(FCC,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
-미국 FCC 위원장, 인사변경 발표
-미국 FCC 위원장, 원주민부족국가 통신 TF 임원 임명
-미국 FCC 위원장, ‘Ringless Voicemail’ 관련 소비자 보호조치 제언
-미국 FCC, IMLS 협력 통해 부족국가 정보 격차 해결 목표
-미국 FCC 위원 Carr,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 법안 발의 환영
-미국 FCC, China Telecom Americas 사업 면허 취소 결정
-미국 FCC 의장, 정부 부처 사이버보안 포럼 주최
-미국 FCC 의장, 미 의회에 노후 통신 설비 및 서비스 교체 기획안 제출

[보도기간 : 2022. 2. 7. - 2. 11.]

FCC 위원장 Jessica Rosenworcel은 디지털 차별을 철폐하는 규제 및 정책을 제정하고 전국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광대역 연결을 제공하기 위한 Cross-agency TF를 신설했다고 발표

FCC는 전국 학교, 도서관, 협회에 광대역 연결 및 장치를 지원하는 제9차 ECF(Emergency Connectivity Fund)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1억 2,600만 달러 이상을 확보

FCC는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네트워크 변제 프로그램(Secure and Trusted Networks Reimbursement Program)을 의회에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며 약 56억 달러의 기금을 확보

FCC 경제분석국(the Office of Economics and Analytics) 및 무선통신국(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과 공동으로 주파수 경매에 오름식 구간 경매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요청

FCC는 TCA Voip이 불법 로보콜을 발송하는 것을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TCA Voip의 모든 통신을 차단한다고 고지

FCC는 Great Choice Telecom이 불법 로보콜을 발송하는 것을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Great Choice Telecom의 모든 통신을 차단한다고 고지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① 미국(FCC,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
-미국 FCC 위원장, 디지털 차별 철폐 TF 신설 발표
-미국 FCC, 전국 학교 및 도서관을 위한 ECF 기금 1억 2,600만 달러 이상 확보
-미국 FCC,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네트워크 변제 프로그램 의회에 정식 신청
-미국 FCC, 주파수 경매 절차에 관한 추가 의견 요청
-미국 FCC, TCA Voip에 로보콜 중지 명령을 발부
-미국 FCC, Great Choice Telecom에 로보콜 중지 명령을 발부

[보도기간 : 2022. 2. 14. - 2. 18.]

FCC 위원장 Jessica Rosenworcel은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광대역 인터넷 연결 비용을 지원하는 Affordable Connectivity 프로그램 신청 가구 수가 1천만 이상이라고 발표

FCC는 NTIA*와 협력하여 미국 행정부의 주파수관리제도를 개정하는 계획 수립

양측은 미국 전역의 무선 주파수 자원을 관리할 예정이며 FCC 위원장 Jessica Rosenwarcel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5개의 초기 활동 계획을 수립

FCC 위원 Geoffrey Starks는 “흑인 커뮤니티 연결 : 연방, 주, 지역 차원 디지털 격차 해소 전략”을 주제로 행사 진행 예정

행사는 디지털 격차가 흑인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연과 패널토론 및 FCC에서 시행하는 Affordable Connectivity 프로그램 신청 독려 등으로 구성

FCC는 광대역 인터넷 사업자의 부당한 독점계약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공주택, 사무 건물 등 multi-tenancy 환경에 대한 광대역 인터넷 입주 경쟁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

FCC는 산하기관인 다양성 위원회(Diversity Council) 구성기구의 2월 회의 의제를 발표

FCC는 불법 로보콜을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12개 이상의 음성 서비스 제공자에 사업 정지 명령 서한을 발송

FCC는 CFR에 포함된 산업 현황에 부합하는 최신 상태와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식 방송 기술 규정을 개정

FCC 위원 Geoffrey Starks는 ATIS의 ‘Next G 얼라이언스: 6G 로드맵’을 주제로 6G의 방향성에 관하여 연설

FCC는 음성 서비스 제공자 Bandwidth Inc. 및 Vonage Holding Corp.가 STIR/SHAKEN 인증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데 실패했으며 위원회 규정 64.6301 조항에 대한 면제를 취소한다고 발표

FCC는 2월 정기 회의 안건에서 전파 방송 기술규정 항목을 삭제한다고 발표

FCC 위원 Geoffrey Starks는 “흑인 공동체 연결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연방, 주, 지역 차원 전략” 행사 발표자에 Mitch Landrieu 상임자문위원 및 백악관 산하 인프라구축 코디네이터 겸임을 추가

FCC 위원장 Jessica Rosenworcel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로보콜에 대응하기 위해 콜로라도 및 버몬트 주와 주-연방 MOU를 체결하고, 파트너십 체결 목표를 16개로 확장

FCC 위원 Nathan Simington은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와의 인터뷰에서 전파간섭에 관련한 규정강화 등과 관련한 우선 사항 등을 밝힘

FCC는 교외지역 헬스케어 프로그램(RHC) 개정 관련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채택하여 지원금 수준의 적절성을 재고할 예정

FCC는 Aureon이 데이터 트래픽 전송과 관련하여 불법으로 징수한 요금을 고객에게 환불하기 위해 사측에 데이터 제공 명령 발부

FCC는 판데믹 상황을 이용하여 사전 고지없이 불법 보험 가입권유 로보콜을 514,467건 발신한 271개 텔레마케팅업체에 총 4천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TCPA 로보콜 관련 부과 금액 중 사상 최대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① 미국(FCC,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
-미국 FCC Affordable Connectivity 프로그램 신청 가구 1천만 이상으로 집계
-미국 FCC 및 NTIA, 주파수 조정 계획 수립
-미국 FCC 위원, 흑인 커뮤니티 인터넷 연결 지원 전략 수립 관련 강연 개최
-미국 FCC, 공동주택 건물에서 광대역 인터넷 경쟁 강화
-미국 FCC, 다양성 위원회 2월 회의 의제 발표
-미국 FCC, 로보콜 제공자에 사업 정지 명령 기업 목록 추가
-미국 FCC, 전파 기술 규칙 개정 채택
-미국 FCC 위원, 6G 로드맵 ‘NEXT G Alliance’ 언급
-미국 FCC, 2개 기업의 STIR/SHAKEN 완전 구현 실패 발표
-미국 FCC, 2월 정기 회의 안건 삭제 발표
-미국 FCC 위원, 흑인 커뮤니티 연결지원 관련 행사의 발표자 추가
-미국 FCC, 주-연방 로보콜 대응 파트너십 발표
-미국 FCC 위원, 전파간섭 관련 S&P Global 인터뷰 참여
-미국 FCC, 교외지역 헬스케어 프로그램 추가 개정에 관한 의견 모집
-미국 FCC, Aureon에 불법 징수 요금 환불 관련 데이터 요청
-미국 FCC, 로보콜 텔레마케팅업체에 4천 5백만 달러의 벌금 부과

[보도기간 : 2021. 2. 21. - 1. 25.]

FCC 산하 국제협력국(International Bureau)은 117.975-137㎒대역에서의 이동형항공위성(aeronautical mobile-satelite)서비스 운용 등 WAC(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에서 승인한 WAC-23 의제 관련 의견을 모집

FCC 위원장 Jessica Rosenworcel은 전염병 상황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동의 없이 보험 가입 권유 로보콜을 발신하는 기업에 총 4천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

FCC 위원 Geoffrey Starks는 “흑인 커뮤니티 연결 : 연방, 주, 지역 차원 디지털 격차 해소 전략”을 주제로 한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였음

Starks는 일상의 대부분이 디지털화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있어 흑인 커뮤니티의 디지털 격차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FCC는 Iowa Network Access Division(상호명: Aureon)이 고객에게 불법적으로 국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징수한 요금을 환불하기 위해 서비스 비용 및 수요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직권 명령

FCC는 교외지역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원금의 책정의 정확도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모집을 실시

FCC 위원장 Jessica Rosenworcel은 국가재난안전망 FirstNet 설립 10주년 행사에 대한 축사에서 5G 등 최신 기술을 통한 911 시스템 개선을 강조

FCC 위원장은 오는 주파수 경매에서 얻은 수익금을 전국규모 디지털 Next Gen 911 서비스 사업에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

FCC 위원장은 원격교육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전국 가정, 학교, 도서관, 협회에 광대역연결을 지원하는 10차 Emergency Connectivity Funding 지원을 위해 8천6백만 달러의 추가예산을 편성

FCC는 투명성 관련 규칙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신규 라벨표기 제정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 광대역 소비자 라벨표기 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FCC는 디지털 차별 예방 등 3월 16에 예정된 공개 월례회의의 임시 의제를 발표

FCC 위원 Geoffrey Starks는 장애인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장애인의 비디오 접근성 및 운동활동 참여 상 제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

FCC 위원장 Jessica Rosenworcel은 러-우 전쟁 위기가 심화되며 비롯된 자국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 경로지정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등 사안에 대한 Inquiry를 개시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미국 FCC, WAC 승인 의제 관련 의견 모집
-미국 FCC, 관련법 위반 확정 로보콜 업체에 4천5백만 달러의 벌금 부과
-미국 FCC 위원의 흑인 커뮤니티 인터넷 연결 지원 전략 수립 관련 강연 축사 전문 공개
-미국 FCC, Aureon에 데이터 요금 불법 징수에 대한 데이터 제출 명령
-미국 FCC, 교외지역 헬스케어 프로그램 추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모집 실시
-미국 FCC, 위원장의 FirstNet 10주년 행사 축사 전문 공개
-미국 FCC 위원장, Next Gen 911 계획 제시
-미국 FCC, Emergency Connectivity Funding 예산 8천6백만 달러 추가편성
-미국 FCC, 광대역 소비자 라벨표기에 관한 1차 의견 수렴 진행
-미국 FCC, 3월 월례회의 임시 의제 발표
-미국 FCC 위원, 장애인자문위원회회의에서 축사
-미국 FCC 위원장, 사이버 위협 경감에 대한 Inquiry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