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전파동향(2023-32호) > 주파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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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규칙 및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 실시, 제출된 의견을 발표

총무성은 700㎒ 대역 이동통신 시스템 보급을 위한 특정 기지국의 개설과 관련된 지침을 정하는 고시안에 대해 의견 모집 실시, 제출된 의견을 발표

총무성은 714㎒ 이하 대역 이용 상황 조사를 실시해 전파유효이용 평가를 진행, 이에 대한 의견 모집 및 모집된 의견 발표

총무성은 5G 비즈니스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방책(5G 비즈니스 디자인)이나 그에 기여하는 새로운 할당 방식으로 “조건부 경매” 제도 설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으며 이에 대한 보고서와 의견 모집 결과 발표

총무성은 올해 3월에 조성한 혁신적 정보통신기술(Beyond 5G(6G)) 기금사업의 사회 실장·해외 전개 지향형 전략적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를 진행

총무성은 ‘22년 말 5G 정비 상황을 발표

[보도기간 : 2023. 7. 31. - 8. 4.]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총무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규칙 등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모집 결과 및 정보통신 행정·우정 행정 심의회로부터의 답신 공개
-총무성, 700㎒ 대역 이동통신 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개설 지침안에 대한 의견 모집 결과 및 전파 감리 심의회로부터의 답신 공개
-총무성, 전파 이용 상황 조사(714㎒ 이하 대역)에 대한 전파 유효 이용 평가 결과 및 의견 모집 결과 공개
-총무성, 5G 비즈니스 디자인 워킹 그룹 보고서(안)에 대한 의견 모집 결과 및 보고서 발표
-총무성, 혁신적 정보통신기술(Beyond 5G(6G)) 기금사업 사회실장·해외전개지향형 전략적 프로그램 공모 진행
-총무성, 5G 정비 상황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