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전파동향(2023-39호) > 주파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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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은 22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실행하기 위해 지원 구역의 지정이나 교부금 산정에 사용되는 표준적인 판정식 구축의 검토 및 검증을 위한 연구회 개최

총무성은 전파 이용 상황 조사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는 구체적인 주파수의 재편을 원활하고 착실하게 실시하기 위해 주파수 재편 액션 플랜을 매년 책정·공표, ‘23년도 주파수 재편 액션 플랜을 만들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

총무성은 1.9㎓ 대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디지털 무선 전화 시스템 간 주파수 공유 및 기존 무선국과의 주파수 공유에 대한 기술적 조건 검토를 진행

총무성은 광대역 무선 LAN 도입을 향한 제도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 규칙 등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해 의견을 모집

총무성은 2.4㎓ 대역 무선 LAN의 구미 기준 시험 데이터 활용 본연 자재에 관한 검토회 개최, ‘23년 3월 2.4㎓ 대역 무선 LAN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재검토를 추진하는 보고서 발표

[보도기간 : 2023. 9. 18. - 9. 22.]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총무성, 광대역 서비스 관련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회 개최
-총무성, ‘23 주파수 재편 액션 플랜에 대한 의견 모집
-총무성, 전파법 시행 규칙 및 무선 설비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관한 의견모집 결과 및 전파감리심의회로부터 답신 발표
-총무성, 전파법 시행 규칙 등 일부를 개정하는 성량안에 관한 의견 모집
-총무성, 무선설비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관한 의견모집 결과 및 전파감리심의회로부터 답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