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전파동향(2023-37호) > 주파수 동향

< 주요국 전파동향 목록 >

총무성은 무선국에 관한 정보 제공에 수반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정보 제공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법 관계 수수료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과 ‘전파법 시행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을 작성, 이에 대한 의견을 모집함

총무성은 ‘디지털 원칙에 비추어진 규제의 일괄 재검토 플랜’에 근거해 기록매체를 지정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개정하는 성령안을 작성해 이에 대한 의견을 모집함

[보도기간 : 2023. 9. 4. - 9. 8.]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총무성, 전파법 관계 수수료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및 전파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
－총무성, 전파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관한 의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