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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은 정보통신심의회로부터 받은 ‘방송 안전·신뢰성에 관한 기술적 조건’에 대한 답신을 공개

총무성은 11월 13일부터 17일 진행된 RA-23 회의 결과를 발표

총무성은 “이동통신 분야 접속료 등과 이동료의 관계검증에 관한 지침”, “고정통신분야 접속료와 이동료의 관계 검증에 관한 지침” 및 “FTTH 액세스 서비스의 부당 경쟁 구체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 실시, 접수된 의견에 대한 답변과 정리된 지침 발표

총무성은 지정 전기통신 설비와 관련된 ‘빌딩&킵 방식’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자문 실시, 12월 22일까지 의견 접수

총무성은 접속료 산정 등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해, 다양한 서비스가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공정경재 확보 기반인 접속제도 등을 검토, 이와 관련된 규정 정비 실시

총무성은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발표

[보도기간 : 2023. 11. 20. - 11. 24.]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총무성, ‘지상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등의 안전·신뢰성에 관한 기술적 조건’에 대한 정보통신심의회의 답신 공개
-총무성, RA-23 결과 발표
-총무성, 이동통신 및 고정통신 분야 스택 테스트에 관한 지침 개정에 관한 의견 모집 결과 및 지침 발표
-총무성, 지정 전기통신 설비와 관련된 ‘빌딩&킵 방식’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 사업법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모집 실시
-총무성, ‘접속료의 산정 등에 관한 연구회‘ 논의를 근거로 규정 정비 실시
-총무성, ‘경쟁규칙 검증에 관한 WG’ 논의에 근거한 규정 정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