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전파동향(202212-3) > 주파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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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12월 16일부로 형식 제477호 광대역 배치 데이터 수집을 종료했으며, 광대역 서비스 제공자에 음성/구독 데이터를 광대역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도록 명령

FCC는 알래스카, 인디애나, 미네소타, 오클라호마, 푸에르토리코, 텍사스주 17만 학생을 대상 Emergency Connectivity 프로그램 지원 예산으로 약 6천5백만 달러를 투입

FCC는 민간기업 대상 대상 불법 로보콜 신고 포털을 개설

FCC 위원장 Jessica Rosenworcel은 미국 법원의 China Telecom 미국 법인 사업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China Telecom이 제기한 항소와 관련하여, “국가안보 보호는 FCC의 책임이다”라는 성명을 발표

FCC는 CFR part 90 subpart Z에서 규정하는 3,650~3,700㎒ 대역 무선 광대역 면허자에 ’23년 1월 8일까지 CFR part 96(CBRS)으로 이전하지 않을 시 운용이 불가하다고 재차 안내

FCC는 Cox/Jones Enterprise Follows Agency 주도로 자동차 보증 사기 로보콜 발신자에 약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FCC는 Verizon의 3G 네트워크 광대역 데이터 제출 시 가용성/서비스 품질 데이터 제출 의무를 면제

FCC는 인공위성 및 지구국 신청 접수를 규정하는 규칙/정책/관행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

FCC는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911 콜센터로 발신되는 무선 911 통화/문자 라우팅 정확도 향상 규칙 제정을 고시하는 NPRM을 채택

FCC는 3년 IP 통화 지막서비스(CTS) 제공 보상 계획안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실시

FCC는 광대역 접근성 차별 해소 규칙 제정안 관련 의견수렴을 실시

FCC는 4년 주기 정기 미디어 소유권 규칙 검토를 개시

FCC 위원 Geoffrey Starks는 “외부와의 연락은 재소자의 교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교정시설 대상 전화 요금 개혁안 제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

FCC 위원장 Jessica Rosenworcel은 “외부와의 정기적인 연락이 재범 확률을 낮추는 효과를 감안하여 교정시설의 과도한 전화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

FCC 위원 Brendan Carr는 미국 의회의 TikTok 사용 금지법 통과를 환영

[보도기간 : 2022. 12. 19. - 12. 23.]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미국 FCC, 형식 제477호 일부 종료
-미국 FCC, Emergency Connectivity 프로그램 예산 6천5백만 달러 추가 경정
-미국 FCC, 불법 로보콜 신고 포털 개설
-미국 FCC 위원장, China Telecom의 항소 관련 성명 발표
-미국 FCC, 3,650~3,700㎒ 대역 사용자 사용대역 전환 기한 재차 공지
-미국 FCC, 자동차 보증 사기 로보콜 발신자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
-미국 FCC, Verizon에 대한 3G 광대역 데이터 제출 면제 한정 승인
-미국 FCC, 인공위성 신청 절차 개선 조치 시행
-미국 FCC, 무선 911 전화 위치 기반 라우팅 관련 규칙 제정 제안
-미국 FCC, IP CTS 보상 계획안 관련 의견수렴 실시
-미국 FCC, 디지털 차별 철폐 규정 제정안 관련 의견수렴 실시
-미국 FCC, ‘22년 정기 미디어 소유권 규칙 검토 실시
-미국 FCC 위원, 재소자 전화 개혁안 통과 관련 성명 발표
-미국 FCC 위원장, 교정시설 전화 요금 조정법 발의 관련 성명 발표
-미국 FCC 위원, 미국 장치에 대한 TikTok 사용 금지법 통과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