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전파동향(202107-2) > 주파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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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은 마이크로파 대역을 이용한 UWB 무선시스템의 실외 주파수 확장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실시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방안 등에 대해 의견모집에 4건의 의견 확인

또한 총무성은 60㎓ 대역을 사용하는 펄스변조방식의 광대역 센서 도입 및 브로드캐스트 방식의 소출력 데이터통신 시스템 도입 등 필요한 제도 정비를 실시하기 위해 전파법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방안 등에 대한 의견모집 결과 및 총무성 입장을 공표

총무성은 2020년도 전파이용상황(714㎒ 이하의 주파수 대역) 조사에 따라 전파의 유효이용 정도를 평가한 결과인 「2020년도 전파이용상황 조사 평가결과(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전파감리심의회 자문결과의 적합 평가를 받아 최종결과를 공표

[보도기간 : 2021. 7. 12. - 7. 16.]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④ 일본(MIC, 종합통신기반국)
- 일본 총무성, 실외 UWB 이용 주파수 확대에 대한 전파법시행규칙 개정방안에 대한 답신
- 일본 총무성, 2020년도 전파 이용상황(714㎒ 이하) 조사 평가결과 공표
- 일본 총무성, 아날로그 간이무선국용 350㎒ 및 400㎒ 대역 이용기간 연장에 대한 답신
- 일본 총무성, 2.3㎓ 대역 이동통신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모집
- 일본 총무성, Beyond 5G 연구 개발 촉진 사업에 관한 제안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