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전파동향(2023-1호) > 주파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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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은 AM방송을 FM방송으로 전환하지 않는 민간 AM 라디오 방송 사업자의 중계국 폐지를 검토하며, 일정 기간 사전 AM 운용 휴지 적용 요건, 절차를 기재한 「AM국의 운용 휴지에 관한 특례 조치 기본 방침(안)」을 작성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모집을 실시

총무성은 “원활한 휴대전화용 주파수 재할당의 이행에 관한 TF”의 활동 보고서 및 휴대전화용 주파수 재할당의 원활한 이행 방안에 대한 의견모집 결과를 공표

총무성은 “원활한 휴대전화용 주파수 재할당 이행에 관한 TF” 보고서에 제시된 “전파법 시행 규칙 및 무선국 면허절차 규칙 일부 개정 성령안”, “전파법 관계 심사 기준 일부 개정 훈령안”을 작성했으며 의견수렴을 실시

[보도기간 : 2022. 12. 26. - 12. 30.]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일본 총무성, AM 무선국 운용 휴지 관련 특례조치 기본방침안에 대한 의견모집 실시
-일본 총무성, “휴대전화용 주파수 재할당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TF 보고서” 및 의견모집 결과 공표
-일본 총무성, 전파법 시행규칙/무선국 면허절차 규칙 일부 개정 성령안 등 의견모집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