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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전파동향(20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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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3-02-16 조회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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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23년 7월 20일까지 전화 로보콜 남용범죄 단속집행 및 저지규칙(TCPA)을 준수하라 고지
FCC는 로보콜 규칙에 저촉되지 않고 연방 및 주정부에 의료지원보조금 신청 안내 통화를 발신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FCC는 34개 비상업 교육 FM 방송국 신설 신청을 비교하는 Memorandum Opinion and Order를 채택
FCC는 NFL 홍보방송에 비상상황에 사용되는 EAS(응급비상경보) 신호를 송신한 FOX에 50만 4천달러의 벌금을 부과
FCC는 이동통신사에 부동산기업 MV Realty의 주택보유자 대상 불법 로보콜을 촉진하는 통화 자동 발신 업체 PhoneBurner의 발신을 저해하라 명령했으며, 기업용 통화 서비스 기업 Twilio에 대한 트래픽 송수신 정지 명령을 요구
FCC는 미국 어류야생동물 관리국의 멸종 위기종 지정 결정에 따라 북부윗수염박쥐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장치전파탑 건설 지침을 갱신
미국 FCC는 1월 공개 정기회의 안건에서 “제한적 심사 사안”, “집행부 조치 사안”을 삭제
FCC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대역 인터넷 접속 경험 수기를 접수
FCC는 4월 11일 제7차 WRC 자문 위원회 회의 소집 예정
FCC는 988 자살예방 상담번호 단절 발생 시 FCC 및 보건복지부 보고 의무 부과, 통신 단절 보고 가능 범위 정의를 제안
FCC는 2월 16일 2월 정기 공개 회의 안건으로 “가정폭력 생존자에 대한 안전/합리적 연결 지원”, “부족 공동체 광대역 연결”, “제한적 심사 사안”을 임시 선정
FCC는 북부윗수염박쥐를 멸종위기종으로 재분류하는 결정의 발효일을 3월 31일로 연기하겠다는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의 방침을 고지
FCC는 전원 지역 헬스케어(RH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원 지역의  디지털 원격진료 지원을 확대

[보도기간 : 2023. 1. 23. - 1. 27.]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미국 FCC, TCPA 규칙(개정) 준수기한 안내
-미국 FCC, 주요 의료지원 보조금 신청 안내 통화 발신 지침 제정
-미국 FCC, NCE FM 방송국 신설 잠정 후보 발표
-미국 FCC, Fox에 EAS 위반 혐의로 50만 4천 달러 벌금 부과
-미국 FCC, 주택보유자 대상 융자 사기 로보콜 퇴치 캠페인 착수
-미국 FCC, 북부윗수염 박쥐 보호를 위한 전파탑 건설 지침 갱신
-미국 FCC, 1월 공개 정기회의 일부 안건 삭제
-미국 FCC, 소비자 광대역 접근 경험 수기 접수
-미국 FCC, 제7차 WRC 자문 위원회 회의 소집 일정 발표
-미국 FCC, 988 자살예방상담번호 접근성 향상 규칙 제안
-미국 FCC, 2월 공개 정기회의 임시 안건 발표
-미국 FCC, 북부윗수염박쥐 멸종위기종 지정 연기 고지
-미국 FCC, 전원지역 대상 디지털 보건서비스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