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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전파동향(202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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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2-09-21 조회 :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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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위원장은 주요 인사변동 사항을 고지

FCC는 알래스카 등 5개 주 및 콜롬비아 자치구의 17만 학생에 광대역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8천1백만 달러를 Emergency Connectivity 프로그램 예산으로 추가로 투입

FCC 위원장은 위원단과 국가 공공 비상 알람 및 경보 시스템(EAS 및 WEA)의 보안성 강화 규칙 제정을 제안

FCC는 추후 비상 알람 시스템 보안 강화 규칙 의견 관련 수렴을 실시할 예정

FCC 위원장은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통신 네트워크 회복탄력성 회의를 주재하여 회의 참가자와 작년 아이다 허리케인 당시 발생한 통신 장애로 얻은 교훈 및 정책 변화를 논의

FCC는 NFL의 FCC 규정 96.39(c) 조건부 면제 기간 연장(~‘25년) 신청을 승인

FCC는 일부 Affordable Connectivity 프로그램 신청자가 프로그램 지원금을 중복수혜하기 위해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원 대상 가정의 아이나 친척이름으로 여러 회사에 신청하고 추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광대역 연결 제공자의 올바른 정책 시행 책임을 강조하는 권고문을 발표

FCC는 우주 혁신: 신우주시대의 궤도잔해경감 등 9월 정기회의의 안건 목록을 발표

FCC는 ACP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적격자 가정의 중복신청, 사기신청, 프로그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자 무결성 측정을 시행

FCC 위원장은 위성 운용자의 저지구궤도 위성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위성 궤도이탈 가이드라인을 5년 주기 위성 폐기 규칙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

FCC 위원 Carr는 10억 달러 규모 광대역 보조금 사기 보고서를 읽고 감독/보안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성명을 발표

[보도기간 : 2022. 9. 5. - 9.9.]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미국 FCC 위원장, 인사변경 고지
-미국 FCC, Emergency Connectivity  프로그램 추가예산 투입
-미국 FCC 위원장, 비상 알람 시스템 보안 강화 규칙 제안
-미국 FCC 위원장,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네트워크 회복탄력성 원탁회의 공동주재
-미국 FCC, NFL의 규정 조건부 면제 기간 연장 신청 승인
-미국 FCC, ACP 중복등록 관련 권고 발표
-미국 FCC, 9월 공개회의 임시안건 발표
-미국 FCC, ACP 신청자에 대한 프로그램 무결성 측정 시행
-미국 FCC 위원장, 궤도잔해 위험 방지 규칙 제안
-미국 FCC 위원, OIG 광대역 보조금 사기 보고서 관련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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