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전파동향(2023-18호) > 주파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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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특정 실험 시험국이 사용 가능한 주파수의 범위 등에 대해 재검토 실시, 총 4인 (법인 1자, 개인 3자)의 의견모집 

일본 총무성, 사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태에 관한 보고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6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

일본 총무성, ‘MNVO에 간한 전기통신 사업법 및 전파법의 적용 관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NTT 동서의 FTTH 액세스 서비스 등의 도매 전기 통신 용역에 관한 전기 통신 사업법의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

일본 총무성 정보통신연구기구, ‘23년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혁신적  정보통신기술(Beyond 5G(6G)) 기금사업에서 실시하는 ‘사회실장·해외전개지향형 전략적 프로그램’에서 지원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예비 조사 실시

일본 총무성, 통신 분야의 규제·표준화, 광대역과 5G 전개, 주파수 관리, 광해저케이블을 포함한 전기통신 네트워크,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협력 진행

일본 총무성, 5G 네트워크 개발·정비, Beyond 5G(6G), ICT 활용, 스마트시티, AI 등에 대한 의견 교환, 협력 제고

[보도기간 : 2023. 4. 24. - 4. 28.]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일본 총무성, 특정 실험 시험국으로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의 범위 등을 정하는 고시안 관련 의견수렴 결과 발표
-일본 총무성, 전기 통신 사업법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발표
-일본 총무성,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관계 가이드라인 개정
-일본 총무성, 혁신적 정보통신기술(Beyond 5G(6G)) 기금사업「사회실장·해외전개지향형 전략적 프로그램」에 관한 예비조사 실시
-일본 총무성, 이스라엘과의 정보통신기술·우편 분야 협력각서 체결
-일본 총무성, 독일 연방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사업부와 협력각서 체결